(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15분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화제도 활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연구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중복·입체화제도 활용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화제도는 제한된 도시공간의 합리적 토지이용을 유도해 도시계획시설 서비스의 공공성·형평성 제고를 골자로 한다. 2개 이상 도시계획시설이나 비도시계획시설을 함께 결정하는 입체 도시계획 수단 중 하나다.
보고서는 이 제도를 통해 △최적의 입지 확보 △토지 이용 효율성 제고 △사회적 비용 최소화 △장기 미집행시설 감소 △시민재산권 보호 및 민관협력 공공재 확충 방안 마련 등 사회적 편익 확대와 도시재생 대응 전략 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봉철 연구위원은 “부산시가 추진 중인 15분 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시계획시설의 공공성과 기능성 확보가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화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특·광역시의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화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이 1만6820개 시설 중 451개(2.6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시가 2만441개 시설 중 352개(1.72%)로 나타났다. 부산은 1만5229개 시설 중 119개(0.78%)이다.
부산 전체 구·군 중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화제도가 가장 활발히 이행된 곳은 사하구(8건), 금정구(4건), 동구(4건)로 나타났다.
박 연구위원은 “부산시는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화제도를 공원과 유수지, 주차장 등 단순 중복결정을 적용해 주차장 확보 수단으로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화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며 “이는 공급자 입장의 도시계획시설 충원에 비중을 둔 것으로 수혜자 중심의 도시계획시설 서비스에 대한 고려가 미흡해 나타난 결과”라고 지적했다.
부산연구원의 도시계획 전문가 35명 대상 부산시 도시계획시설 충원 및 입지 실태 설문조사 결과 ‘보통’이 48.6%로 가장 많았고, ‘미흡’이 37.1%로 나타났다. 도시계획시설의 충원과 입지가 만족스럽지 못하며,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화제도의 적용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는 “부산시도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화제도의 적극 적용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모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 시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화제도 적용 검토를 의무화한 서울시처럼 단일 방식보다는 중복결정과 공간적 범위결정이 결합된 새로운 모델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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