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응급치료" 정부, 응급의료 기본계획 발표

한정적 의료자원 이용 응급치료 대응력 극대화
요일별 당번병원 지정, 병원간 전원·협진도 촉진
심각한 중증외상·심뇌혈관·소아 응급대응 강화

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 헬기 계류장에 닥터헬기가 착륙해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국 어디서나 '골든타임' 내에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서비스를 개선한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적절한 응급대응을 받지 못하고 중증응급환자는 의료기관의 수용 거부와 잦은 전원으로 골든타임을 놓쳤던 것을 전국 어디서든 최종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골자다.

보건복지부가 21일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은 각 분야 전문가, 학회 등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대국민 공청회,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대표적 필수의료 분야로 지난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중증·응급 분야 세부계획으로 마련됐다.

의료자원 효율적 운영..응급대응력 높인다

우선 비응급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감소와 중증도에 맞는 응급실 이용을 홍보한다. 심폐소생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의무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자동심장충격기(AED)는 모바일 지도를 통해 위치를 안내해 접근성을 높인다. 도서 및 산간 지역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닥터헬기도 취약 권역을 확대해 안전판을 강화한다.

이송의 신속성과 적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과 병원 간 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통일하고 구급대의 이송병원 선정 역량을 강화한다. 또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이송 중 필요한 처치를 적시에 제공해 골든타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병원의 경우 중증도를 기준으로 단계별 응급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명확히 정립해 한정적인 의료자원이 효과적으로 중환자를 볼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점진적으로 정비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간 역할 차이가 모호한 점을 고려해 중증, 중등증, 경증에 따른 기능의 구분을 명확화할 예정이다.

응급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개별 의료기관에서 24시간, 365일 대응이 어려운 중증응급질환은 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완결적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요일별 당번 병원을 지정해 최종치료가 가능한 의사의 공백도 없애고, 의료기관 사이의 전원 및 협진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상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제공.

중증외상과 심뇌혈관, 소아 응급진료 역량 강화

중증응급의료센터도 확충해 1시간 내에 전국 어디서든 중증응급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응급 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최종치료 인력에 대한 당직 보상, 응급의료에 따른 수익을 의료진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한다. 또 응급의료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하는 방안을 만든다.

권역외상센터는 권역별 환자 수, 자원 현황 등을 기준으로 표준 운영모델을 구축하고 외상센터별 운영 수준 및 치료 성과를 반영해 지원규모를 차등화해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유도한다. 긴급한 대응이 필수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전문치료 역량을 강화해 심뇌혈관 환자의 최종치료 시간이 단축되도록 한다.

소아 응급환자에 대한 모든 응급실에서의 보편적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소아환자 진료실적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현재 8개소에서 12개소까지 늘린다. 야간·휴일에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해 응급의료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높인다.

또 지역 내 구급대, 의료기관 등 다양한 주체 간 협업을 통해 신고·처치부터 이송, 진료, 전원까지 응급의료 전체 과정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응급의료체계 평가'를 도입한다. 지역 응급의료체계 평가 결과는 응급의료기금의 지자체별 보조 규모 등과 연동해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의료분야는 정책적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은 분야”라며 “향후 5년간 추진과제들을 충실하게 이행해 전국 어디서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내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