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법안 발의
문재인 정부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 발의했다 정부 부처 반대로 무산돼
與 “문재인 정부,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에 분명히 반대했다”
김남국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을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 발의했다 정부 부처 반대로 무산돼
與 “문재인 정부,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에 분명히 반대했다”
김남국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을 수도 있다”
김 의원은 22일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독도의 영토 주권을 더 공고히 한다는 측면에서 이 법안의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어제만 하더라도 우리 지역 대학생, 40대, 60대 주민분들께 독도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꼭 통과시켜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래서 세대를 가리지 않고 좋은 법안으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도 중요한데 내용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하나도 얻은 것 없이 오히려 후속 청구서만 받아오고, 형식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여러 의전이나 대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형편없이, 정말 국민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국익을 모두 다 포기한 정상회담이었다”라며 “그 상황에서 지금 이 독도와 관련된 관련 법이 나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진행자가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국민의힘 김상훈·김병욱 의원이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자는 법률안을 발의했을 때는 문재인 정부의 주관 부처인 해양수산부, 외교부가 ‘독도의 국제 분쟁 지역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고, 교육부도 ‘독도에 대한 영토 분쟁 지역화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일제히 반대하지 않았냐”고 지적하자 김 의원은 “그때 당시에 반대를 했던 논리를 더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진행자가 재차 “혹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이런 지적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짚자 김 의원은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똑같은 같은 상황과 똑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같은 판단을 내릴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조건과 법안 내용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그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100% 일치한다고 하면서 같은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하면 사실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과거의 전례만 찾아서 과거대로 판단하면 되는 것처럼 모순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1일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을 담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한 개정안은 매년 10월25일인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 독도 수호 의지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각에선 연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민주당의 ‘대일 굴욕외교’ 공세의 일환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2년 전 문재인 정부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 부처가 일제히 반대해 논의조차 못 한 사실이 알려지자 여권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관련 법안 발의가 정략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독도마저 정략적으로 이용하며 ‘뒷북’ 입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고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발의는 지난 2021년 우리당 김상훈,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이 집권여당이었던 문재인 정권은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에 분명히 반대했다”며 “‘국제사회에서 독도가 한일 영토분쟁지역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 외교전략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재인 정권의 입장이었다. 왜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렸는가”라고 꼬집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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