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신 심화시키는 방탄국회 사라져야"
국회 회기중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국회의원 51명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23일 서약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형동·유의동·최승재·최형두·유경준·박정하·하태경·이태규·서정숙·조경태·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발표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들은 “불체포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死文化)시키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한다”며 “서약한 의원 개개인 모두에게 강력한 정치적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방탄 국회 때문에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하고 여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정치권 스스로 끊을 때가 됐다”며 “국회의원 스스로 방탄 국회라는 말을 사라지게 하는 쇄신을 단행할 때 우리 정치는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야 지도부에 요청한다. 정치와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방탄 국회가 존재해선 안 된다”며 “불체포특권이 실질적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정치개혁 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서약에는 △강대식 △권명호 △권성동 △김도읍 △김병욱 △김상훈 △김선교 △김성원 △김승수 △김예지 △김형동 △김희곤 △김희국 △박대수 △박덕흠 △박수영 △박정하 △서범수 △서병수 △서일준 △서정숙 △안철수 △양금희 △엄태영 △유경준 △유의동 △윤한홍 △이명수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이태규 △조경태 △조은희 △지성호 △최승재 △최연숙 △최재형 △최형두 △최영희 △하태경 △한기호 △황보승희 △이철규 △정우택 △주호영 △조수진 △전봉민 △이양수 의원 등이 서명했다.
지도부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이 참여했다. 이번 서약은 박정하, 최형두, 이태규, 유의동, 김형동 의원 등 5명이 지난 17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서’를 발송하고 동참을 호소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지도부는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며 “정쟁 수단으로 쓰고자 하는게 아니라 국회의 진정한 개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서 지도부에서도 알아서 나름의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유 의원은 해당 서약서 발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정 사안,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기획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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