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10대 혁신과제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4년차를 맞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디지털 혁신의 실험장’ 실현을 목표로 규제샌드박스 전 주기에 걸친 혁신과제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19년 1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뒤 총 162개 사업자가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등 규제 특례를 지정받았다. 이를 통해 참여 기업이 달성한 경제 효과는 매출 1146억원, 투자 유치 1796억원, 신규 고용 4097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최근 새로운 규제 특례를 위한 상담·신청이 2019년 1247년에서 지난해 694건으로 감소하고 규제개선 속도·불확실성 면에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되자 이번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기반 규제혁신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기업이 법령 정비를 요청할 경우 규제부처가 실증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법령 정비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만약 실증데이터 등을 통해 법령 정비 필요성이 입증됐음에도 이해갈등 등 문제로 판단이 지연될 경우 과기정통부는 평가결과를 첨부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추가적인 판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정부 정책과 연계돼 실증이 필요한 규제특례 실증사업 모델을 민간과 공동으로 기획할 예정이다. 새로운 제도 설계를 목표로 경제, 사회 부문별 주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주체의 실증 아이디어를 발굴·육성한다.

또한 실증이 완료된 제품·서비스는 국내 시장에 조기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역 파트너십을 토해 규제샌드박스 출신 우수 기술·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실증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에서 품질과 성능이 검증된 제품·서비스는 해외 진출을 지원해 디지털 분야 수출 활성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ICT 규제샌드박스는 딥 테크 등 국내 디지털 혁신 기업들의 새로운 제품·서비스가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고 글로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첨병”이라며 “ICT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통해 역동적인 디지털 규제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디지털 혁신의 혜택이 국민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