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의 반도체법(칩스법) 발효에 따른 대규모 보조금 지원 속에 미국이냐 중국이냐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기로에 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이하 현지시간) 미 행정부가 반도체법 시행령을 계속해서 발표하는 가운데 중국을 비롯해 미국의 우려대상 국가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반도체 업체들이 상당한 제약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예고한 이른바 ‘중국 가드레일’이라고 부르는 시행령은 업계, 법조계, 국가안보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강경하다. 첨단 군사무기에 들어가는 첨단 반도체는 물론이고 일반 가전제품에 쓰이는 이른바 ‘범용반도체(legacy chips)’ 생산 역시 제한하고 있다.
지원금 받아야 할지 고민
반도체 업계에 컨설팅 서비스를 하는 변호사 앤젤라 스타일스는 까다로운 규정과 이에따른 미중 양자택일 강요로 인해 “상당수 업체들이 반도체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아야 할 지를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행령은 특히 중국에 이미 막대한 투자를 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업체들과 대만 TSMC 등 동아시아 반도체 업체들에 심각한 제약 요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WSJ은 전했다.
세계 1, 2위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세계 최대 파운드리 반도체 업체인 TSMC가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WJS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결정은 업체들의 몫이라 면서도 미국의 첨단 반도체,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 규제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고 발언한 점도 소개했다.
"중국과 디커플링 원하지 않아"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원하는 것이 중국과 경제적인 디커플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러몬도 장관은 WSJ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 기업이 중국과 계속 사업을 하고, 중국 기업들도 미국과 그러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러몬도는 다만 단서를 달아 미국의 의중을 나타냈다. 그는 “미국이 당면한 위험들에 대해서도 눈을 크게 뜨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군사적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미 최첨단 기술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좌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러몬도는 아울러 미중 양국 기업들이 공평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올 가을 중국을 방문해 중국 당국자들과 대화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말 아끼는 기업들
연일 강도 높은 시행령 방안이 공개되는 가운데 반도체법 지원금을 받게 될 후보 기업들은 말을 아끼고 있다.
현재 텍사스주에 170억달러를 들여 첨단 반도체 설비를 짓고 있는 삼성전자는 지원금을 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미국, 한국 정부 당국과 접촉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애리조나주에 400억달러짜리 첨단반도체 설비를 계획하고 있는 TSMC는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리서치 업체 로디엄그룹의 중국기업 자문 책임자 레바 구존은 미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는 미국이 산업정책을 통해 반도체공급망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중국에서 분명히 멀어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가 공개한 시행령은 60일 동안 여론을 수렴해 올 여름 시행에 들어간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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