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부진과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 악화, 감세 정책 등으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세수펑크'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 1∼2월 세수가 전년동기대비 16조원 가량 줄어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남은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이 유입돼도 연간 세수는 정부 세입예산보다 20조원 넘게 부족해진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등 감소로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총 400조5000억원을 전제하고 세입예산을 구성했다.
하지만 2월까지 세수가 15조7000억원 감소해 3월 이후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을 걷어도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보다 20조3000억원 줄어들게 된다.
올해 세입예산 대비 국세수입을 나타내는 진도율도 2월 13.5%로 최근 5년 평균 2월(16.9%)보다 3.4%p 낮았다.
올해 정부는 2019년 이후 4년 만의 세수결손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2019년 세입예산은 294조8000억원이었는데 결산상 국세수입은 293조5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이 덜 걷혔다. 2010년 이후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은 2012년, 2013년, 2014년, 2019년 네 차례다.
1∼2월 세수가 작년보다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자산세수 감소다. 3월 이후 세수도 작년보다 더 줄어들 여지가 크다.
주식과 부동산시장이 침체하면서 증권거래세와 양도세 등이 5조원 이상 줄었다.
1∼2월 양도세수에 영향을 미친 지난해 11∼12월 주택매매량은 전년대비 절반가량 줄었다. 3월 세수에 영향을 미칠 1월 주택거래량도 40% 가량 줄어 양도세 감소는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증시가 다소 회복되면서 주식 거래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K칩스법'으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기업에 파격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기에 법인세도 더 줄어들 전망이다.
작년 말부터 경기가 내리막길이어서 국내 대기업 4분기 영업이익은 70%가량 급감했다.
주택가격이 내려가면서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보유세도 줄어든다. 정부의 공제·세율 조정과 2주택 중과 해제 등 효과까지 겹치면서 종합부동산세 세수도 수조 원 가까이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하반기 경기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다. 올해 1분기 세수는 기저효과와 경기 하강으로 작년보다 줄겠지만, 하반기에 경기가 살아난다면 1분기 감소 폭을 만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하반기 세수가 많이 증가하지 않고 자산세·법인세수 등 감소 영향이 커진다면 세입예산 대비 '세수펑크' 규모는 20조원대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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