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인상 지연, 에너지 공급망 벼랑 끝 위기

산업부, 한전·가스공사와 긴급회의
"가스公 미수금 이자비용 하루 13억 발생 예상"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대표이사 사장이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03.23.

[파이낸셜뉴스]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지연될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사채 발행 한도를 초과해 전력 공급망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올해 말 13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정부와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한전은 전기요금을 통한 원가 회수율이 약 70%에 불과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구입대금을 매달 4회 사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있다. 문제는 올해도 5조원 이상 적자가 발생할 경우 내년에는 한전법에 규정된 사채 발행 한도(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 초과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지면 전력구매대금과 기자재·공사대금 지급이 어려워져 전력산업 생태계 전반이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매년 6조∼7조원 수준인 송·배전망 투자가 위축돼 발전사가 생산한 전기를 수요처에 보내지 못할 경우 발전소의 출력제한이 확대되고 전력계통의 안정성이 취약해질 우려도 있다.

또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지연시 한전채 발행 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어 한전채 '쏠림 현상'으로 인한 채권 시장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게 시장의 우려했다.

채권 총 발행액에서 한전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8%(37조2000억원)에 달했다. 올해는 벌써 2.6%(5조3000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한전채 금리는 2021년 6월 1.6%에서 작년 10월 5.8%까지 오른 바 있다. 발행 규모가 확대할 경우 쏠림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가스공사는 가스요금 인상이 보류될 경우 지난해까지 누적된 8조6000억원의 원료비 미수금이 올해 말 12조9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미수금에 대한 연간 이자 비용은 약 4700억원(하루당 1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가스요금을 통한 원가 회수율은 62.4%에 불과하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 수요 증가, 유럽 국가와의 비축용 LNG 도입 경쟁, 주요 LNG 생산 프로젝트 투자 위축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가스공사의 재정 악화는 LNG 물량 확보 협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산업부는 한전·가스공사의 재무 상황과 물가,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를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전기·가스요금 조정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올해 각각 1조5000억원과 2조7000억원 규모의 재정 건전화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추가적인 인건비·경비 조정 방안을 모색한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