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주의 장벽 높인 바이든정부
美전기차 16종에만 세액공제 혜택
배터리 요건 강화…獨·日도 '0원'
현대차, 리스 등 상업용 판매 집중
美전기차 16종에만 세액공제 혜택
배터리 요건 강화…獨·日도 '0원'
현대차, 리스 등 상업용 판매 집중
미국 정부가 17일(현지시간) 공개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 세부기준에 따르면 연방정부로부터 7500달러의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차종은 총 16개로, 전부 미국 자동차회사다. 이 가운데 테슬라 모델3와 모델Y, GM의 쉐보레 볼트, 이쿼녹스, 포드의 F-150 라이트닝 등 10개 차종은 7500달러 보조금을 100% 지급받는다.
현대차그룹의 제네시스 전기차 GV70을 비롯해 닛산 리프, 폭스바겐 ID.4 등은 줄줄이 대상에서 탈락했다. 제네시스 GV70은 연초부터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해 최근 2개월간 보조금 지급대상이었으나,이번에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침이 강화되면서 결국엔 제외됐다.장착한 배터리가 문제였다.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에 중국산이 대거 사용된 것이다.
IRA의 배터리 세부지침에 따르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이더라도 올해의 경우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를, △미국이나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의 40%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를 각각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북미 공장을 운영해 보조금 대상이던 닛산과 일부 미국산 전기차도 강화된 배터리요건을 맞추지 못해 명단에서 빠지며 당초 40개가 넘었던 보조금 대상차종이 16개로 축소됐다. 반면 GM은 전기차 6종이 보조금 100% 지급리스트에 오르며 이번 정책의 최대 수혜대상이 됐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보조금정책을 통해 자국 전기차 육성을 노골화하면서 당분간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기아 전기차의 고전이 불가피해졌다. 현대차그룹은 보조금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리스차량 등 상업용 차량으로 판매를 집중하면서, 2025년 상반기로 예정된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건설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에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반응이다. 재계 한 고위 관계자는 "이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IRA법 개정을 의제화하는 건 힘들 것"이라며 "이미 만들어진 규정을 잣대로 행정조치를 내린 것이기 때문에 되돌리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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