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규 경기도의원, "'기회소득' 전담 조직 신설돼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6. 2. 개정 이후 신축 주택에만 적용
2016년 2월 이전 신축 주택은 의무 규정 적용 제외

오석규 경기도의회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의회 오석규 (더불어민주당·의정부4)의원이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인 '기회소득'의 활성화를 위해 전담 조직 신설을 제안했다.

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오석규 의원은 이날 열린 제3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나서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오 의원은 "사회적 가치 창출자는 경기도민의 생활편익 확대와 직결되는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직종과 계층으로 정의한다"고 말했다.

도가 추진하는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도 보상을 못 받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의 소득을 보전하는 개념이다. 대표적으로 문화예술인이나 장애인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는 '조건부' 선별 지급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어 그는 "정책의 특성상 소관 실국별로 개별적으로 업무 집행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업무 집행의 효율성·효과성·전문성의 강화가 요구된다"며 "기회소득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까지 고려한다면 기회소득 전담 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회소득의 신규 대상에 관련해 "정책·제도·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위 '베이비붐 세대'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실직 또는 퇴직으로 경제활동에서 소외된 분들에게 경력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소득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경기도 경제가 선순환 하도록 해보자"고 제안했다.

끝으로, 오석규 의원은 김동연를 향해 "장애인, 문화예술인, 배달노동자, 청년, 베이비부머, 경력 보유 여성 등 우리 사회에 기회가 필요한 계층을 두루 살펴서 보다 많은 도민들이 '기회소득' 정책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석규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공동주택 화재 안전을 위한 정책도 제안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 내 공동주택의 자동개폐장치 설치율은 65%에 그치고 있다"며 "우리 도민 모두가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화재 발생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가 미설치된 35%의 공동주택에도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관심을 촉구했다.

[e-mail]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