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딛고 '당정 원팀' 꾸렸지만… 여소야대 속 의회정치 실종 [尹정부 1년 성과와 전망]

(4) 계속되는 대립의 정치
'혼돈의 1년' 보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새 지도부 이후
리더십 안정화… 국정과제 뒷받침
'巨野' 기울어진 정치지형은 불리
대치정국 이어지며 협상 사라져
민주당 입법독주 문제지만 용산만 바라보는 與에도 책임
전문가 "협치 복원 모두가 나서야"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집권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올해 3월에서야 친윤석열계 지도부를 구축하며 당정 원팀을 이뤘다. 윤 정부 출범 후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고 정진석 의원이 이끄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기까지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낸 국민의힘은 정 비대위원장의 안정적인 리더십 속에 김기현 당 대표를 당원 과반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당선시키고, 최고위원도 친윤계가 장악하면서 명실상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친정체제를 완성시키는 데 성공했다. 국민의힘은 여소야대의 불리한 지형을 딛고 윤 정부의 3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정회의를 강화하는 동시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보다 일찍 단일대오를 형성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다.

다만 전문가들은 윤 정부 출범 이후 협치가 실종되고 여야가 현안마다 대립하는 책임은 야당보다는 여당에 크고 협치의 실종으로 국민이 피해보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협치'를 복원하기 위해 여당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투톱 친윤‥원팀 당정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당무개입 논란을 딛고 지난 3월 전당대회에서 '친윤계 지도체제'를 구축하면서 당정이 원팀이 돼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당정 원팀'은 윤 대통령도 전날 신임 지도부와 가진 만찬에서 당부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남은 4년 당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나가자"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에는 친윤계 대구·경북(TK) 3선 윤재옥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되면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 '투톱'에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최고위원까지 친윤계 지도부가 완성됐다. 김기현 당 대표는 직속으로 민생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민생경제에 앞장서고 있고,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 전성시대'의 부활을 예고했다. 박 의장은 주 최대 69시간 개편 논란을 잠재우고, 정부가 인상을 예고한 2·4분기 가스·전기 요금을 잠정 보류하는 등 당이 주도권을 잡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당정은 옛 새누리당 시절과 같이 적게는 주 1회부터 주 4회까지 당정을 상시화해 당정 소통을 대폭 늘렸다.

윤 정부의 3개 국정과제 중 국민적 지지가 가장 높은 노동개혁은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자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법무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머리를 수차례 맞대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이 국회로 총출동해 박 의장과 직접 정부 대책을 함께 발표하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단일대오를 일찌감치 형성해 내년 총선을 위한 채비에 들어간 것은 총선 승리를 위한 큰 강점으로 분석된다.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겹악재에 당 내홍 불씨까지 잠재워야 하는 큰 과제가 있는 민주당과 비교해 총선 어젠다 선점을 위한 정책개발과 국민여론 분석 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도부의 설화 논란을 정리하고 나면 지도부의 리더십이 복원되고 당은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면서 "내년 총선 승리를 가늠할 수 있는 지지율도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치정국 장기화‥협치 '실종'

하지만 윤 정부가 태생적으로 여소야대 정국에서 시작하면서 기울어진 정치지형으로 여야 간 대치정국이 장기화되는 것이 여당한테 더 큰 책임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말 2023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극적 타협을 이룬 뒤로 올해 들어서는 복합 경제위기와 미국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K칩스법'을 대승적으로 여야가 합의한 것 외에는 협치가 완전히 실종돼서다.

민주당이 168석을 앞세워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간호법제정안, 의료면허취소법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부의→강행통과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야당과의 협상보다는 윤 대통령에게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반복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거대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독주도 문제가 있지만 여당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 대통령실만 바라보면서 대통령과 야당의 대치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민의의 전당이 활성화돼서 삼권이 경쟁하면서 민주주의가 꽃피는 것이 의회정치의 복원인데 지금은 정치가 아예 실종된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지난 1년 가장 아쉬운 부분은 협치가 완전히 실종된 것"이라면서 "여야가 각자 나름대로 민생을 챙긴다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민생법안을 하나도 성과를 못 내고 있고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치 복원 한목소리"

전문가들은 향후 정국대치가 더 가팔라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여야가 협치를 복원하기 위해 여야와 대통령실 모두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상병 평론가는 "총선 전까지 여야가 역대급으로 강대강 대치를 하는 과정에서 내부의 강한 반발이 나오면 총선을 앞두고 있는 현 대표 체제는 위태로울 수 있다"면서 "내년 총선에서 당의 존망을 걸고 여야가 충돌하는 상황까지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종훈 평론가도 "대치 전선은 점점 더 가팔라질 것이고 여당은 국민의힘에 의석수를 더 달라고 하고 야당도 맞대응하는 프레임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협치의 복원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평론가는 "윤 대통령이 협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도 협상권을 갖고 정부 기조에 맞추지만 어찌 됐건 야당과 최대한 근사치로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평론가도 "대통령이 현 상황에 대해서 야당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박소현 김해솔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