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남국 이해충돌 여부 집중 추궁
[파이낸셜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면서 관련 토론회를 주최하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동참한 것이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법적으로 저촉되는 것이 아니냐고 맹공을 퍼부었다. 여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하는 동시에 정부에도 법률적인 대책을 발표하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與 '김남국 코인 보유 논란'에 맹공
11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위원들의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코인 보유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등 불법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물으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김남국 의원 소유로 추정되는 전자지갑에 들어 있는 코인이 클레이, KSP, KP, GHUV, MKC 등 11종류인데 여기에 위믹스가 없다"면서 "위믹스로 돈을 벌었는가 했더니 토렌토로 벌었다고 하고 위믹스는 어디있는 지도 얼마인지도 모르고 현물로 거래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해명은) 앞뒤가 너무 안 맞고 숫자도 안 맞고 하나도 맞는 얘기가 없이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도 "100억 여원의 코인을 가진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하고 특정 회사 코인(위믹스 코인)을 가진 국회의원이 관련 회사에 대한 규제를 세법에 대한 토론회를 하는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본인이 가진 것을 개인적 이권으로 국회의원직을 이용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분개할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강 의원은 또 김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온라인 소통 단장을 역임한 시기를 짚으면서 "NFT를 활용한 대선 펀드를 추진하면서 이재명 대선펀드가 나왔고 이후에 실제로 김 의원이 보유한 위믹스 코인의 가격이 굉장히 뛰어오른다"면서 "구멍 난 신발 신고 다니고 몇 천원이 아까워서 구내식당에서 밥먹는 사람이 수억원을 특정 코인에 '몰빵'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고 꼬집기도 했다.
최승재 의원은 "모든 재산을 올인해서 (투자)한다는 게 확신하거나 아니면 패가망신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어떻게 올인해서 성공할 수 있었는지 의심살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면서 "공직자로서 이해충돌 요소가 상당히 심각한데 이해충돌, 아니면 내부 거래에 관한 부분을 무방비 상태로 놔두고 나중에 범죄사실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하겠다고 하면 지금 사회적인 파장이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당국 대응도 비판했다.
■권익위에 전수조사 촉구
이에 여당 위원들은 김 의원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코인 보유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권익위에 촉구했다. 또 금융위원회 등 당국과 유관기관에도 종합 대책 등 선제적인 대책 수립을 당부했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도 공무원으로 근무시간에 주식 거래, 가상자산 거래가 금지돼 있다"면서 "권익위는 (국회의원 코인 보유) 전수조사를 하고 의심사례는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과거에도 부동산 관련해서 권위가 나선 적이 있다"면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일부 조항 시행시기를 검토해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권익위 차원에서 공직자의 청렴, 부패방지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면서 "김 의원과 관련한 제보나 신고는 없었는지 예후는 없었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와 관련,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부동산 전수조사는 의원님들이 모두 (개인정보 등) 동의서와 함께 모든 자료를 협조했다"면서 (가상자산) 전수조사는 의원 전체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는 지난달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정과 처벌에 중점을 뒀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최아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