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환자 빼서라도 병상 확보" 당정, 응급실 뺑뺑이 보완 대책 발표

경증·중증 분산해 응급실 과밀화 해결
구급대와 의료기관 정보 공유 강화
비번 의사에 추가 수당 지급

발언하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31 [e-mail] (끝)

[파이낸셜뉴스] 수용 가능한 응급실이 없어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반복되자 정부여당이 31일 보완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증 환자와 응급 환자를 분리해 받는 이원화 제도를 추진하고, 구급대와 의료 기관 간 정부 공유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관련 응급의료법 개정에 나서는 한편 응급의료기금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건복지부와 국회에서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5일 대구에서 응급실을 전전하다 10대 학생이 숨진 데 이어 이달 5일에는 5세 어린이, 30일에는 70대 노인이 잇따라 숨지자 당정이 서둘러 보완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당정은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을 △수술 의사와 중환자실 병상 부족 △경증 환자가 70%를 차지하는 응급실 과밀화 △구급대와 의료 기관 간 정보 공유 부족으로 진단하고 관련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지난달 정부여당이 발표한 '원스톱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과 관련해선 빈 병상의 수와 집도의 의사 현황 등을 환자 이송 출발 단계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응급 상황실을 설치해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별 가용 자원 현황을 근거로 이송 현황을 지휘·관제하기로 했다.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의 경우 수용을 의무화하고, 병상이 없는 경우에는 경증 환자를 빼고 중증 환자를 수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또 박 의장은 "119 구급대는 경증 환자를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하로만 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권역별 응급센터는 응급실 진료 전에 중증도를 분류해 경증 응급환자는 수용하지 않고 하위의 종별 응급의료기관으로 분산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 외상센터 등에 설치된 종합 상황판 정보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관리 인력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번인 외과 의사가 집도를 할 경우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추가로 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며, 당은 이를 위한 기금 예산을 확충하기로 했다.

의사 인력 확충과 관련해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을 확충한다고 해도 현장에 투입하기까지는 10년 이상 걸린다"며 정원 확충은 장기적으로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이같은 추가 수당 지급 등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