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온정주의 관행 벗어나 엄정 평가"
[파이낸셜뉴스] 재무상태가 악화된 한국전력이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D)' 등급을 받았다. 에너지 공기업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다. 반면 재무실적이 개선된 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은 '우수(A)' 기관으로 올라섰다.
■엄정 평가…5개 기관장 해임 건의
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새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다. 효율성과 공공성간 균형 있는 평가에 중점을 뒀으며, 특히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했다. 비위행위나 안전사고 발생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 비중도 엄정하게 평가에 반영했다.
평가 대상은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 감사평가 기관 63개 등 130곳이다.
지난해 가장 높은 등급인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우수(A) 이상인 기관은 19개로 지난해 24개에서 5개 줄었다.
이어 양호(B) 48개(36.9%), 보통(C) 45개(34.6%), 미흡(D) 14개(10.8%) 등으로 나타났다.
아주 미흡(E) 기관은 4개로 작년에 비해 1개 늘었다. 거대 공기업 중에선 한국철도공사가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아주 미흡(E)이거나 2년 연속 미흡(D)인 5개 기관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건강증진개발원,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소방산업기술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다.
■한전 'D'…재무성과에 엇갈리 희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한국전력은 미흡(D) 등급을 받았다. 재무상황이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다. 힌국가스공사, 남부발전, 중부발전, 지역난방공사, 한전KDN 등은 '보통(C)' 등급에 그쳤다.
남동발전, 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등은 '양호(B)'에 올랐다.
이 밖에 D등급인 기관은 인천항만공사, 강원랜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독립기념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이다.
비위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강원랜드, 철도공사 등도 미흡 이하(D·E)의 평가를 받았다.
한편 재무실적이 개선된 한국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은 '우수(A)'에 올랐다. 무역보험공사 등 새정부의 핵심과제인 직무급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한 공공기관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운위는 재무위험이 높은 9개 공기업의 경영책임성 확보를 위해 임원 및 1·2급 직원의 성과급을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2022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6개 공기업의 임원에는 성과급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추 부총리는 "과거의 온정주의 관행에서 벗어나서 공공기관의 실적을 엄격하게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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