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자사고 존치, 사교육 경감 대책과 모순…공교육 약화 우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마약대응 유관기관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 우려를 표했다. 자사고 존치 결정이 일반고 황폐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에 대해 재논의를 요청했다.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교육부의 방안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존치하는 것은 사교육 경감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와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양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자사고 존치 결정은 현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과 모순된 정책"이라며 "고교서열화로 인한 일반고의 황폐화 등 공교육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결과 공개와 관련해선 본래 의도와 달리 학교 간 서열화와 낙인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전체 학생 평균 성취율 정보 등이 제공될 경우 과거 일제고사 전면 시행으로 유발되었던 갖가지 부작용이 재연될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발표한 방안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지원한다는 본래 목적을 상실한 채 일부 교육청 및 학교의 과잉대응을 유발할 것"이라며 "학교 서열화로 인한 지역 간 학력 격차 심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양산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교육 정상화를 최우선에 두고 공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을 만들기 위해 지금이라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현장과 함께 긴밀히 대책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