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포럼] 가짜뉴스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

내년 국회의원 선거철을 앞두고 가짜뉴스와 이를 확산시키는 포털의 문제가 정치권의 이슈가 되고 있다. 대표적 가짜뉴스를 몇 가지 살펴보면 정치권에서 가짜뉴스의 변화상을 느낄 수 있다. 먼저, 2002년 대선 후보인 이회창 전 총리 두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을 제기한 병풍사건에선 이 전 총리가 낙선한 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었음이 밝혀지면서 허위사실을 주장한 전직 부사관 김대업과 설훈 의원은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김대업의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도 1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때만 하더라도 가짜뉴스의 원인을 찾을 수 있고, 늦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였다.

하지만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위기에 처한 박근혜 대통령을 대상으로 최민희 전 의원은 고가 침대를 구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1인미디어인 유튜버 방송인 주진우씨는 이를 저질적인 마타도어와 함께 확산시켰다.

자극적 제목으로 클릭 수를 얻기 위해, 여러 인터넷 매체들은 사실 확인도 없이 연달아 보도한 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지만 아직도 이들은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가짜뉴스의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개인미디어인 유튜버는 언론이 아니라는 법적 해석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로 변모했다.

특히 지난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주장하고 유튜브 채널인 '더탐사'는 근거가 취약한 의혹을 추가적으로 마구 보도했다. 제보자가 사실이 아니라 가짜뉴스라고 해명했음에도 여전히 인터넷 매체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지금은 가짜뉴스의 원인도 중요하지 않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도 명확하지 않은 환경으로 바뀌었다. 특히 잘못된 정보는 각 진영의 확증적 편향을 강화하는 유튜버, 즉 '적극적 오인자'를 통해 급속히 전파되고 있으며 이 가짜뉴스는 포털이나 유튜브의 '구독'과 '좋아요'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전락했다.

또한 조작된 댓글만을 소비하면서 자신들의 아집만 정당하다고 믿는 국민이 늘어나 치열한 찬반 토론과 숙의를 거쳐 시대정신과 공동선에 부합되는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특정 진영에 치우친 극단주의가 판을 친다면 국민분열만 조장될 것이다. 게다가 최근 포털은 기술 우위와 인증시스템을 기반으로 공공사업에까지 뛰어들면서 국민 일상생활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키우게 됐다. 공공 애플리케이션에서만 가능했던 자동차 검사예약, 국립수목원 방문예약, SRT 승차권 구매 등을 네이버·카카오 등에서도 할 수 있도록 빗장을 풀었다. 비록 금융앱과 경쟁을 벌인다고 하지만 포털이 검색부터 결제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 자사 고객을 묶어 버리는 번들링효과는 더 커질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편익 확대이지만 실질적으로 포털의 지배력 강화를 도와주는 조치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듯 포털이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기사배열, 광고배분, 제휴심사 등을 통해 언론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뉴스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아웃링크제 활성화를 위해 포털에서의 댓글은 금지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포털의 횡포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뉴스유통과 커머스의 분할,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포털이 언론사로 규정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법령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