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대형 자금 횡령 사고, 법령 최고 책임 물을 것”

KB국민은행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증권업 부수적 역할에 최고위층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
경남은행 횡령.."은행업 본질 여수신에서 일어난만큼 최고위층 책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인천 서구 하나금융그룹 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대형 자금 횡령 사고에 대한 책임을 최고경영진에게 물을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8일 오전 인천 서구 하나글로벌캠퍼스에 열린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수신 과정 즉, 고객의 자금 운용은 은행업의 기본이자 핵심"이라며 "본질적인 일탈인 대형 자금 횡령의 문제가 발생한 경남은행의 경우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이 구상하는 은행권의 횡령 사태 처벌 및 재발방지책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거액 장기간 반복적인 횡령 사실을 내부에서 파악됐음에도 당국 보고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CEO 등 최고위층의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며 "단 KB국민은행처럼 은행의 부수업무와 관련된 일탈 행위에 대해서 최고위층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관리감독과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그럼에도 최근 경남은행 562억원(잠정액) 횡령 사고에 이어, 국민은행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의혹까지 일탈이 잇따랐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금융권 내부통제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 은행권에 적용시켰다. 고도로 전산화된 은행업 시스템에 내부통제 장치를 정착시키는 과도기에 발생한 각종 일탈행위가 드러나고 있다.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으로 범죄 의혹을 받는 일부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했다. 무상증자 규모·일정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본인과 가족 명의로 관련 주식을 사들였다. 정보 불균형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것이다.

대구은행 일부 직원 수십명도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지난해에만 약 1000건의 고객 문서를 위조했다. 위조한 문서를 토대로 증권 계좌를 추가 개설했다
금감원은 금융권 신뢰 회복을 위해서 은행권 일탈행위를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철저히 검사 및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액 횡령사고 1~2건이 더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오히려 지금 원점(제로베이스)에서 일탈을 전부 발본색원해 걷어낸 다음에 새로운 운영과 관행들을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로 '비리종합선물세트'라는 오명을 쓴 은행권의 신뢰를 회복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 원장은 처벌과정에서 여론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처벌 과정에서 법규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했다.

[e-mail]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