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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오고간 과방위,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증인·참고인 채택 불발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10 16:29

수정 2023.08.10 16:29

국회 과방위, 10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안 채택 두고 설전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는 채택됐지만... 증인과 참고인 출석 명단 두고 여야 이견 차 커 이 후보자 아들 학폭 논란으로 인한 하나고 관계자 출석 두고 입장차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놓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언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놓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언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격돌했다. 장제원 위원장 부임 후 3개월여만에 처음 여야가 모두 참석한 전체회의였지만, 회의 시작부터 고성이 오가며 한때 정회되는 등 파행됐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가 우여곡절 끝에 채택되며 오는 18일에 실시하기로 했지만, 여야는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 결국 채택하지 못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청에 따른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여야는 시작부터 의사진행 발언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지만, 장 위원장이 "간사들끼리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시계획서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라며 회의를 강행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으로 항의했지만, 장 위원장은 증인과 참고인 채택만 합의가 안됐을 뿐 일정 채택에 대해선 간사간 협의가 완료됐다며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항의하며 회의장을 집단퇴장했고, 민주당 측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남아 장 위원장과 설전을 벌였다. 장 위원장이 의사진행 발언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회의는 정회 후 속회됐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실시계획서 채택 반대 의사를 전했다. 정필모 의원은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영향력에 있는 사람이 돼선 안된다는 취지로 결격조건을 만든 것"이라며 대통령의 특보를 한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 자격에 위배된다며 인사청문회 실시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사간 협의가 있었고 방통위를 통한 법제처 유권해석 요청 협의를 개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조 의원의 제안에, 실시계획서가 우여곡절 끝에 채택됐다. 인사청문회는 오는 18일 진행된다.

다만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 채택은 간사간 협의를 통해 채택하기로 하면서 미뤄졌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자녀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 김승유 전 하나고 이사장 등을 출석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민주당의 정치공세로 규정하면서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보임된 서동용 의원은 "여당이 증인들을 축소한다는 말이 들리고, 아들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증인에 대해 반대한다는 얘기도 있다"며 김 전 이사장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과방위는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위한 여야 간사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미뤘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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