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줘도 애 안낳는다...핵심은 '불행의 대물림'"

280조원 현금 뿌리고도 한국 출산율 꼴찌
WSJ, 젊은층 설득 못한 저출산 대책 진단

서울 시내 한 병원 신생아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국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를 낳는 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등 여러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젊은 부부들이 아이 낳기를 꺼리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출산율 감소의 이면에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다.

부모에게 현금 지급하는 대책 한계 지적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31일 ‘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해도 세계 최저인 출산율이 더 낮아지고 있다’는 서울발 기사를 공개했다. 이 기사에서 WSJ는 한국 정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2006년 이후 약 280조원을 쏟아부었음에도 청년층을 설득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WSJ는 한국 정부가 현재까지 수년동안 공격적인 보조금 지급, 저리 대출 등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현금성 지원을 해왔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러한 지원 규모를 더 늘리려 하지만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고 짚었다.

WSJ은 그 배경으로 취업난, 경력 단절, 높은 교육비, 치열한 경쟁 등 사회구조적 문제를 꼽았다.

이러한 문제가 출산·육아에 더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단순히 양육비용을 덜어주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둘째 안낳는 맞벌이, 딩크족 선언하는 신혼부부

WSJ는 이어 둘째 갖기를 망설이는 맞벌이 부부와 경력 단절 등을 우려해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는 신혼부부, 출산과 결혼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싱글 여성의 인터뷰를 차례로 실었다.

WSJ은 서울의 출산율이 특히 0.59로 한국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낮다며 폭등한 서울 집값의 영향을 언급하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더 큰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끝없는 경쟁 두려운 젊은세대, 대물림 될 위험 낮췄다" 분석도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거대한 대책을 발표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사람들이 삶에 대한 관점을 바꾸게 하는 유인 동기로서 현금은 (효과가) 제한적이다”라고 봤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젊은 세대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경쟁을 두려워한다”며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은 불행을 대물림할 위험을 본질적으로 낮춘다”고 설명했다.

[e-mail]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