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

野 "정권 폭주에 브레이크"
與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1일 국회 본회의장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2023.9.21 [e-mail] (끝)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헌정 사상 첫 국무총리 해임 건의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95명이 무기명 전자 투표를 실시한 결과 175명이 찬성해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다. 반대는 116표, 기권은 4표였다.

해임 건의안은 전체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반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해임 건의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16일 의원총회 가결 당론 결정을 거쳐 지난 18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 10.29 이태원 참사, 잼버리 파행,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채상병 사망 등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을 한 총리에게 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에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권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며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의 본질은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강력한 경고"라고 밝혔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해임건의안 제안 설명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행정 외교, 안보, 경제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자행된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총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역대 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처리된 경우는 전무하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번에도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총리 해임건의안을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맞불'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들의 시선이나 대한민국 정치 추락은 상관 없고, 공당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염치도 없이 범죄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만 지키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표결에 앞서 "야당 주장처럼 내각이 총사퇴하면 국정운영이 마비된다"며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치 공세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가결한다면 우리 헌정사의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