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 ‘대통령 4년 중임제’ 총선공약 검토

선결조건 선거법 개정 협상 길어지자 "총선 공약으로"
전면개정 넣어두고 권력구조 등 원포인트안 마련
정기국회 대표연설서 金의장 최소개헌 받으며 공식화
비공개 의원 의견수렴도 마쳐 공약 포함 공산 커
文정부 추진, 李 대선공약 이어 3번째 시도

발언하는 윤호중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3.2.21 [e-mail] (끝)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 공약 중 하나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는 개헌을 검토 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여야간 관련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총선 공약에 포함시켜 원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한 채 본격적인 개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심산이다.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소속 한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문제가 일단락돼야 개헌 논의가 가능한데, 어려운 상황이라 총선 공약으로 넘기려고 한다”고 밝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월 출범한 개헌특위는 이미 헌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 결론을 내린 뒤 개헌을 논의한다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방침, 또 세간의 관심이 저조해 발표를 미뤄왔다. 그러다 선거법 개정 여야 협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개헌특위는 권력구조 개편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조정 등 일부분만 개정하는 ‘원포인트 개헌안’을 마련했다.

지난 7월 김진표 국회의장은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담은 ‘최소 개헌’을 제안했고, 개헌특위는 지난 4월 의뢰했던 개헌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선호 응답이 47.7%로 가장 높다는 내용이다.(민주연구원 의뢰 조원씨앤아이, 4월 16~17일 및 19~20일, 전국 1521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당시 개헌특위는 개헌안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김진표 의장과 의견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정기국회에 들어 최소 개헌은 민주당 공식 입장이 됐다. 김진표 의장이 정기국회를 개회하며 선거법 개정 합의 독촉과 함께 최소 개헌을 재차 제안하고, 이후 박광온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소 개헌을 수용하며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하면서다.

아직 총선 공약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진 않지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구체적인 개헌 방향을 밝힌 데다 개헌특위에서 개헌안도 마련한 상태인 만큼 내년 총선 공약에 정식 의제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개헌특위가 앞서 대국민 여론조사와 함께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도 조사해 당내 의견수렴도 마친 상태라서다.

개헌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여론조사와 함께 비공개로 의원들에게도 개헌 의견을 물었고, 권력구조의 경우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의원내각제가 필요하다는 의견 비중이 일반국민보다는 높다는 정도의 차이만 있었다는 설명이다.

한편 민주당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약속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임 정부 때는 당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마련해 제출했고, 지난 대선 때는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양산=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 지도부가 2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해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2/뉴스1 /사진=뉴스1화상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