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F사업장 추가지원, 단기 처방 그치나

상업용 부동산 등 비주택 분야
사업성 낮아 리스크 확대 우려
업계 "부동산 반등 없인 어려워"

최근 '돈맥경화'에 시달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해 정부와 금융권이 21조원 이상의 신규 자금 공급이란 '산소 호흡기'를 달아줬지만 이는 근본적인 리스크 해소 방안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부동산 경기 반등과 사업성 개선 없이는 단기간의 디폴트(채무불이행) 리스크를 억제하는 효과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와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9월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의 PF 자금지원 방안이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 내놓은 PF 사업장의 자금 조달 방안은 △PF대출 보증 확대 △PF 단계별 사업성 제고 △PF 정상화 펀드 확대 등이다.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규모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고 PF 대출 보증의 대출 한도를 총 사업비의 50%에서 70%로 늘리기로 했다.

또 PF 정상화 펀드도 기존 1조1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고 캠코가 조성하는 1조1000억원 규모 펀드에 추가로 금융업권에서 1조원 규모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이 부실 사업장에 '산소 호흡기'를 달아준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사업장의 사업성 개선과 부동산 경기반등 없이는 PF 부실 사업장 리스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박영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주택 공급 감소의 원인은 자금이며 자금 시장이 경색된 것은 사업 수지가 악화되었기 때문"이라며 "현실적으로 사업 수지 개선 없이는 공급 재개가 어렵다 보니 결국 공적 보증 기관의 PF대출 보증 확대책에 기대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비아파트와 상업용 부동산 등 비주택 부문이 이번 대책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현재 대주단 협약으로 만기 연장 중이지만 연말로 갈수록 사업성이 낮은 현장은 만기 연장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 지원 대부분이 주택에 치중돼 있는데다 대주단 협약 사업장도 대부분 주거시설에 집중돼 있어 향후 PF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면 비주거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국기업평가는 "결국 PF 대출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결국 해당 사업장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 이를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