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주최 국제 법률 포럼에 북 중앙재판소장 참가
[파이낸셜뉴스]
북한 중앙재판소 대표단이 러시아가 주최한 국제 법률 포럼에 참가해 국제 수송 문제를 논의하고 미국을 규탄했다.
북한에서는 최근영 중앙재판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재판소 대표단이 참가했고 중국, 라오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16개국의 최고 법원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올해는 최근 불거진 북러 간 무기 거래 의혹과 맞물려 포럼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
■北, 타국의 이익과 발전 억제, 침해 책동... 美 규탄
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제12차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법률연단(포럼)이 러시아 최고재판소 주최로 지난 5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포럼 의제는 '국제경제관계 참가국들의 민족적 이익과 권리 보호의 균형'이었다.
통신은 특히 이번 포럼의 토론 과정에서 북한 대표단 단원이 "자기 나라의 국내법과 사법 제도를 다른 나라의 이익과 경제 발전을 억제하고 침해하는데 도용하는 미국의 제재 책동을 규탄했다"며 "우리 공화국에서 나라들 사이의 경제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대외경제법 규범들이 완비되고 외국인 및 외국기업 투자 관련법, 합영·합작법들이 새로 채택·수정 보충되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러면서 "중재 및 재판 활동을 통해 기업들 사이의 분쟁 문제의 해결과 외국재판소의 판결 및 중재 재결을 인정하고 이행하는 사업에 관심이 돌려지고 있다"며 북한이 기업 분쟁에서 국제적 기준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덧붙였다.
■北, 아·태 지역 국들과의 교류와 협조, 강화 의지 표명
이어 통신은 "중앙재판소는 공정한 국제관계 질서를 수립하며 국제경제 관계를 법률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사업에서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법률 분야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해 나갈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또 "외국 투자 보호 및 국제 수송 협조에서의 국가들의 사법 활동과 지역 나라들 간에 세관제도를 완화시키기 위한 통일적인 사법 활동 보장 등 기업들의 권리보호 및 국가들의 사법적 이익 사이의 균형 보장과 관련한 문제"가 토의됐다고 보도했다.
최근영 중앙재판소장은 포럼에서 "주권 존중,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국제적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입장이며 발전도상 나라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신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포럼에 환영사를 보냈다고 보도했으나, 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매체들은 2015년부터 러시아가 주도하는 국제법률연단 참가 소식을 전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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