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도체 장비 수출' 무기한 유예 확정...삼성·SK '휴~'

최상목 경제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반도체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화상

美,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 주요 내용

美,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 주요 내용
특정 첨단 컴퓨팅 반도체 및 슈퍼컴퓨터용 반도체칩 등에 대한 제한적 수출통제
특정한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
	미국 기업, 특정 수준 이상의 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첨단 제조 장비를 판매할 경우 별도 허가 필요
	- 18나노 이하 D램
	- 128단 이상 낸드
	- 핀펫(FinFET) 기술 등 사용한 로직칩(14~16나노)
*중국 내 생산시설이 중국 기업이 소유한 경우 이른바 ‘거부 추정의 원칙’ 적용. 수출 사실상 전면 금지. 중국 내 생산시설을 외국 기업이 소유한 경우 개별적 심사로 결정

(미국 상무부)

[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대통령실이 9일 밝혔다. 미국의 제재로 골머리를 앓던 우리 반도체업계의 중국 사업에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관리 규정에 따라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했다"며 "앞으로는 미국의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없이 중국 공장에 장비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삼성과 관련 기업에게도 관련 결정이 통보된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결정은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7일 중국 내 반도체 생산 기업에 미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년 간 포괄수출허가를 받은 바 있다.

중국 내 반도체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미 양국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낸드플래시 공장이 있으며 쑤저우에 테스트·후공정을 위한 공장을 두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와 충칭, 다롄 등지에 D램·후공정·낸드 공장을 운영 중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한미 정부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국 내 반도체 생산라인 운영의 불확실성 상당부분이 해소가 됐다"면서 "앞으로 삼성은 각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 공급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 관계자도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 유예 연장 결정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각국의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며 글로벌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반입 금지 조치는 여전히 유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심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을 전망이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장비 수출 통제가 무기한 유예 조치를 받더라도 차세대 제품을 위해선 EUV 노광장비가 필수적인데 2019년 네덜란드 정부의 수출통제로 수출이 중단된 상태"라면서 "이러한 현상이 계속 유지 되면 중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이 2~3년 내로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수석은 EUV 노광장비 등 조치에 대해 "앞으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통상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답했다[e-mail] 김준석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