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에 북한 등이 언제든 해킹이 가능하다고 국가정보원이 10일 밝혔다.
국정원은 해킹으로 대리 투표 등 투표 개입과 개표결과 변경도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선관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선거불복을 조장할 뿐"이라고 즉각 반박하면서 논란을 예고했다.
국정원은 이날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공동으로 지난 7월17일부터 9월22일까지 벌인 합동 보안점검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투표 시스템의 경우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선관위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에 내부 침투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은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위탁선거에 활용되는 '온라인투표시스템'에선 정당한 투표권자가 맞는지를 인증하기 위한 절차가 미흡해 해커가 대리 투표하더라도 확인이 되지 않았다.
개표 시스템에서도 문제가 파악됐다. 안전한 내부망에 개표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접속 패스워드도 철저히 관리해야 했지만, 보안관리가 미흡해 해커가 개표결과 값을 변경할 수 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선관위는 국정원의 이같은 발표 직후 "선거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선관위는 이번 점검 성격이 '보안컨설팅'임을 밝힌 선관위는 기술적으로 실제 부정선거를 일으키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야함을 강조, 국정원의 발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선관위는 "단순히 기술적인 해킹 가능성만을 부각해 선거결과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선거 불복을 조장해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며 "선거시스템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나아가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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