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 매년 4000건…5년간 11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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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 경찰에 허위로 112 신고를 했다가 구속까지 된 사례가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112로 들어온 허위신고는 모두 2만156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8년 4583건에서 2019년 4531건, 2020년 4063건으로 2년 연속 줄었다가 2021년 4153건, 2022년 4235건으로 다시 늘었다.

이 기간 상습범 등 죄질이 나쁜 허위 신고자를 경찰이 구속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111건이었다.

다만 허위신고는 대부분 경범죄 처분에 그쳤다.

최근 5년간 112 허위신고에 따른 경범죄 처벌(벌금·구류·과료)은 지난 2018년 2979건, 2019년 2906건, 2020년 2579건, 2021년 2807건, 2022년 2956건으로 전체의 60∼70% 수준이다.

허위신고 시 112 상담사가 겪는 폭언, 성희롱, 갑질 등의 피해도 심각하다.

[e-mail]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