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안 맞는 행태 지적… 적극적 재정 투입 요청"
방사청장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등 만나 입장 전달"
[파이낸셜뉴스]
방사청장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등 만나 입장 전달"
엄 청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사청에 대한 국방위 국감에 출석, 인니 측의 KF-21 사업 분담금 미납 문제와 관련해 '근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달 초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국방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등 주요 인사를 만나 협의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인니 측에 "(KF-21사업을) 정상적으로 종료하기 위해선 분담금이 납부가 돼야 한다. 10월 말까지 2023~25년 3년 기간 동안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실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KF-21 공동개발 사업은 지난 2014년 체결한 기본합의서에 따라 우리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047810)이 각각 개발비의 60%와 20%를, 그리고 나머지 20%는 인니 측이 부담하기로 했다.
이어 인니 측은 2016년 1월 KAI와 계약을 맺으면서 사업 분담금 20%를 납부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KF-21 전투기 48대를 자국에서 생산키로 했다.
그러나 이후 인니 측은 자국 경제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올 2월까지 총 1조2694억원 상당의 사업 분담금 가운데 2783억원만 납부, 총 9911억원을 미납 중이다.
방사청도 이날 국감 업무보고에서 올 4·4분기까지 KF-21 사업에 대한 인니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접수해 진행현황과 추진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비용 및 업무분담 관련 합의서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KF-21 사업은 인니 측의 사업 분담금 미납 문제와 별개로 '마지막' 시제기 6호기도 올 6월부터 시험비행에 돌입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KF-21은 지난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방사청은 내년 상반기 중 KF-21의 최초 양산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세워주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도 이날 국감에서 인도네시아의 현 국방장관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임을 들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모든 판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 (KF-21 사업에 대한) '플랜B'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21년 11월 인니 측은 우리 방사청과의 실무협의 땐 KF-21 사업 분담금 중 30%(약 4800억원)을 현물로 내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엄 청장은 "현물로 (분담금을) 받는 방식도 논의가 진행된 게 없다"고 했다.
일각에선 인니 측이 내년 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음을 감안할 때 중요 정책 결정·집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인니 측이 KF-21 사업 분담금 납부 계획을 올해 말까지 우리 측에 제시하지 못할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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