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유정복·김교흥, 국정감사서 매립지 정책 뚜렷한 시각차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9 16:35

수정 2023.10.19 16:35

유정복 인천시장이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인천시 사진 제공.
유정복 인천시장이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인천시 사진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국회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해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며 논쟁을 벌였다.

특히 두 사람은 차기 인천시장 선거에서 상대편 시장후보로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19일 인천시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감에서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용혜인(기본소득당),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유정복 시장에게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전세사기 대책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매립지가 이대로 가다간 3-1 매립장뿐 아니라 3-2, 3-3 매립장까지 앞으로 50년 동안 더 사용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시장은 “4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행했으면 문제가 없었으나 민선 7기에서 대체매립지를 조성한다고 하면서 합의내용을 파기해 문제가 더 어려워졌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대체 매립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2026년부터 직매립 금지 조치가 나오게 된 거다. 서울시 국감 등에서 서울시장에게 물어봤는데 서울시장은 매립지를 종료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다”며 대책을 따져 물었다.

유 시장은 “최근에 4자 협의체에서 당초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기로 다시 합의했다. 문제를 하나씩 풀어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은 세대가 1540세대이고 인천시가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으로 6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집행액이 5600만원으로 예산 집행률이 0.8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중앙정부 지원 기준에 맞춰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다. 경기도처럼 인천시도 자체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인천에는 주거 기본조례가 이미 있으며 시가 신속히 지원에 나서 주택 이주비용을 지원해야 하는 사항을 막아 예산 집행액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권인숙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을 63억원을 세웠으나 56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를 불용 처리할 예정으로 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예산이 깎이거나 하는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지속될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유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하고 예산도 축소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영그룹의 송도유원지 개발 지연을, 권성동 의원(국민의힘)은 정당 현수막 철거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를,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송도국제도시에 초고층 소방대 설치 검토 등을 질의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