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용서 않는데 왜 국가가 용서?”...국감장 찾은 ‘돌려차기’ 피해자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비공개 증언을 하고 있다. 2023.10.20/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대전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국정감사 현장에 출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국민이 피해자가 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피해자 A씨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요청으로 국회에 나왔다. 다만 성명과 얼굴은 공개하지 않았다.

A씨는 “1심 판결 후 가해자가 ‘다음번에는 꼭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를 했다”며 “혼자서 이 피해를 감당하면 끝났을 일을 괜히 가족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낀다”고 호소했다.

A씨는 “재판 도중 사건 기록을 보려 찾아가 법원은 항상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라고 거절했고 성범죄 의도가 의심된다고 여러차례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언론 보도가 나가고 나서야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며 ”법원은 피해자를 철저히 방해하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해자에 대한 법원 양형에 대해서도 A씨는 ”재판과 아무 상관 없는 가난한 불후환경이나 뒤늦게 반성하는 점이 양형기준이 된다는 걸 이해하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는데 왜 법원이 용서하느냐, 국가가 2차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홍준 부산고등법원장은 “참고인 말씀을 들으니 관할 고등법원장으로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낀다”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답했다.

여야는 김 법원장의 답변은 물론 재판부의 행태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결국 피해자에게 공판 기록을 주지 않아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원정보가 노출됐고 보복 범죄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공한 점을 반성하셔야 한다”며 “본인이 모은 재판기록이 모두 1268장이다. 이 재판 기록의 무게가 바로 우리 국민의 사법 불신의 무게”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김 법원장에게 “안타깝다는 표현이 말이 되는가”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김 법원장은 “제 표현에 어떤 면이 피해자의 감정을 상하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단순한 표현상의 차이”라며 “혹시 부적절한 말이라면 제가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도 여러 정신적인 고통에 있는 피해자에게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자리에 나와 준 데 그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위로했다.

한편 A씨는 참고인 진술 후 이날 오전 11시7분쯤 국회를 떠났다.

[e-mail]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