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메가서울보다 더 화급한 문제는 지방 소멸이다

10년간 20대 60만명 수도권 이동
지역 메가시티도 동시 검토 필요성

지난 10년간 취업과 교육 문제로 수도권으로 이동한 20대가 60만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사진은 2024학년도 대입 면접고사를 치르려는 수험생들이 몰린 서울의 한 대학. 사진=연합뉴스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비수도권에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이동한 20대 청년이 59만1000여명으로 60만명에 육박한다. 전입인구에서 전출인구를 뺀 순이동 인구다. 이 가운데 서울로 순유입된 20대 인구는 34만1000명이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옮기는 주된 이유는 물론 취업과 학업이다.

수도권에는 주요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본사나 본부, 주요 대학들이 몰려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어 청년들의 수도권 진출은 더 심해지고 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도 2015년 이후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임금·고용률·성장률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육격차도 마찬가지다. 취업률 등의 이유로 비수도권 대학의 선호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지만 수도권 집중은 근래 더 심해지는 분위기다. 젊은 사람들이 대거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지방은 고령화만이 문제가 아니라 소멸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정부는 최근 지방시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 4대 특구로 지방소멸을 막겠다고 밝혔지만 언제부터 실제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지방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막기 어렵다. 산업단지를 조성해 젊은이들을 불러들이고 주거환경도 개선해야 한다.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방 대학 지원도 늘려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메가서울'도 지방발전과 연계시켜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김포 등 서울의 위성도시들을 서울과 합쳐서 거대도시를 만들 경우 서울과 수도권 집중현상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왕에 시너지 효과를 위해 서울의 거대도시화 작업이 진행된다면 국토종합발전의 차원에서 지방발전 문제도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물론 앞서 정부의 지방발전 방안이 나왔지만 지방도시들의 메가시티화를 추가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방 도시들을 통합하고 발전시켜서 지방 청년들이 서울로 가지 않고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게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소멸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정치권과 정부는 작금의 상황을 살펴보고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 김포나 위성도시들을 서울과 통합하는, 다분히 포퓰리즘적인 정치와 정책에만 몰두할 게 아니다. 문제는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이다.

서울은 가만히 둬도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들고 발전한다. 서울은 키우는 것보다 분산을 걱정해야 하고 지금까지 균형발전은 정책의 주안점이 돼 왔다.

정치권과 정부는 차제에 다시 한번 공동화되어 가는 지역 사정을 돌아보고 다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