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미국 하원 의장이 11일(이하 현지시간) 2단계 임시예산안을 공개했다. 에너지부 등의 예산은 현재 배정규모대로 내년 1월 19일까지, 노동부 등의 예산은 내년 2월 초까지 연장하는 방안이다.
미 의회는 지난 9월말 45일짜리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이 임시예산 마감시한이 오는 17일이다.
새 예산안이 나오지 않으면 17일 연방정부가 핵심 기능만 남기고 기능이 마비되는 셧다운에 들어간다.
케빈 매카시(공화·캘리포니아)가 민주당과 협상을 통해 45일짜리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킨 후폭풍으로 의장에서 쫓겨나고, 그 자리를 결국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인 강경파 존슨이 채운 가운데 협상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존슨 의장이 내놓은 2단계 임시예산안에는 재정지출 삭감, 멕시코 불법 이민 단속 강화 등 민주당이 반대하지만 공화당 강경파는 강력하게 요구하는 내용이 빠져있다. 지금의 예산안을 연장 적용하는 방식이다.
존슨은 14일 추가 임시예산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하원을 통과하면 예산안은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을 거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민주당과 백악관이 임시예산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개된 임시예산안이 민주당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자 이번에는 공화당 강경파가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일부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어떤 임시예산안 연장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임시예산안 대신 이미 지난 10월 시작한 2024 회계연도 전체 예산을 심의해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강경파인 칩 로이(공화·텍사스)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100% 반대한다고 밝혔다.
존슨의 임시예산안에 따르면 농업, 교통, 보훈, 에너지부 예산은 내년 1월 19일까지 연장된다.
이외 노동, 법무부 등 나머지 부처 예산은 내년 2월 초까지 연장된다.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가 심한 방안이다.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이렇게 2분화된 임시예산안이 지나치게 복잡한 것이 아니냐며 이를 통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브라이언 샤츠(민주·하와이) 상원 의원은 "간결한 단기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새 임시예산안에는 아울러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지원 예산도 담겨 있지 않다. 또 상원에서 현재 검토 중인 이민정책 변경 예산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하원에서 221석으로 민주당 212석에 우위인 공화당이 존슨 의장의 예산안을 통과시킬지 여부는 미지수다.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0일 양극화된 의회의 무기력을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로 들면서 미 신용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한 가운데 미 의회가 이번주 이같은 난맥상과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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