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급여 역대 최대 인상..文정부보다 높아"
"대학연구소, 중소기업의 혁신적 R&D 투자 확대"
"대학연구소, 중소기업의 혁신적 R&D 투자 확대"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3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국민도약'으로 설정하고 경기둔화, 양극화 등 핵심 분야에서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안에서 삭감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중 일부를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강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 예산안 심사 방안 브리핑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최우선 정책과제를 '약자 복지'로 정했다"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청년, 어르신, 장애인 등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을 월 21만3000원으로 인상해 역대 최대로 인상했다"며 "이는 복지를 확대하겠다던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총 인상액(19만6000원)보다도 큰 폭으로 인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장애인 예산을 8.6% 대폭 인상했고,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미래에 지원하는 예산도 강화했다"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은 전년 대비 8.7%로, 예산 총 지출 증가율인 2.8%의 3배 이상"이라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 지출 규모 증가율이 적다는 비판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전 세계적인 고금리, 고물가, 고환 등 3고 위기가 여전히 심화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올해 4인 기준 한 가구당 갚아야 할 나라빚이 9000만원에 달하는 등 어려운 상황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이전 정부처럼 국가 채무를 늘려서는 안 되며 재정의 규모보다 내실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 때"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인구구조변화·양극화·경기둔화·사회불안범죄·기후위기 등 '5대 위협 요소'를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40대 주요 증액사업을 선별해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필수 의료분야 교수 확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청년에서 저소득 전연령으로 확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감면' 한시 신설 △마약류 오남용 통합 감시 시스템 도입 및 마약중독 치료 지원 △K-패스 교통카드 지원대상 확대 등이다.
특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R&D 예산과 관련해선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대학 연구기관의 신용 기자재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최근 기초연구와 정부 출연연구원에 대한 예산 변화로 연구 현장들의 우려가 있었는데, 이를 불식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며 "민간의 우수한 R&D를 대학과 연계하는 산학협력 예산을 강화하고, 대학연구소와 중소기업의 혁신적 R&D 투자는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유 의장은 예산 복원이라는 표현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 의장은 "복원이라는 말은 정부 예산안에 문제가 있다는 전제로 쓰는 말"이라며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구조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그 시도에 대해서는 여당이 높이 평가한다. 다만 현장에서 놓친 목소리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보완하고 보강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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