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 내 출생미신고 아동 수사의뢰 326건...사망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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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 내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과 관련해 총 326건의 수사 의뢰를 받아 이중 8건을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326건의 수사 의뢰를 받아 245건을 마무리했고 81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가 끝난 245건 중 8건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나머지 237건에 대해서는 불송치나 불입건으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중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것은 총 15건으로, 1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나머지 14건은 지병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지난 6월 경기 수원 '영아 살해' 사건을 포함해 경기 화성과 안성 등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사고가 잇따르며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사회적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또 서울경찰청은 인천공항 세관 직원의 마약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들의 입국 시 동선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을 상세히 진행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세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와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조직원들의 관련 진술 이외에 직접 증가에 대해 "분석을 토대로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단서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며 "조직원들의 진술 이외에 디지털 분석과 폐쇄회로(CC)TV 복원 중"이라고 답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본청 차원에서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했다. 앞서 한 언론은 현직 고위 경찰(경무관)이 일선 경찰서의 마약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타 기관을 최대한 예우", "스스로 침 뱉기" 등의 말로 수사에 사실상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최근 서울 노원구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70대 노인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가 촉법소년도 아닌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라 형사 입건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입건 전 종결 처리 했다"고 말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