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에 기초한 한일중 정상회의? [fn기고]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 
 -한일중 외교장관 회의서 빠른 3국 정상회의 개최 합의 
 -중국, 동북아 주요국 역할·관여 배제 우려에 외교전략 전환 측면도 
 -한국 3국 협력정상화 의지 속... 중국 ‘조건’ 충족 제시 나서 
 -중국, 대만문제·글로벌 공급망·나토협력 중국 뜻 맞춰라 주문 시사 
 -중국 위한 조건 충족 아닌 3국 모두를 위한 조건 충족 반복 강조해야 
 -정상회의 성사 자체 위해 중국 제시 ‘조건’ 함정 빠질 우려 경계해야 
 -인태전략 ‘포용’ 원칙 중국에 적용, 한중 정상회담 이어지는 선순환 기대 

[파이낸셜뉴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

지난 11월 26일 부산에서 제10차 한일중 외교장관 회의가 성공적으로 열리며 한일중 정상회의의 청신호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한일중 외교장관 회의는 4년 만에 3국의 외교수장의 만남을 가졌다는 상징성을 넘어 가장 중요한 의제였던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에 합의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특히 '빠른 시기'에 개최한다는 합의를 재확인함으로써 한일중 정상회의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국이 한일중 정상회의 추진에 합의한 것은 한국, 미국, 일본이 고강도로 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협력에 나서는 상황에서 중국 자신이 동북아 주요국으로서 그 역할과 관여가 배제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대로 소통을 단절해서는 국익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한일중 회의를 통해서 관여와 소통의 기회를 찾는 것으로 외교전략은 전환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한편 한일중 정상회의가 실제로 성사되려면 적지 않은 도전과제도 있어 보인다. 한국은 빠른 개최를 통해 3국 협력을 정상화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은 ‘조건’ 충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외교부는 “좋은 분위기 조성”과 “긍정적인 성과”를 조건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조건에 기초한 정상회의라는 인식은 중국이 한일중 정상회의가 성사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상당한 주문과 요구를 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외교는 협상력과 치밀한 전략으로 그 성과가 좌우된다. 중국의 ‘조건’ 강조도 이러한 측면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좋은 분위기 조성”은 중국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을 하지 말고 그동안 있던 그런 부분은 정리하라는 주문이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대표적으로 대만문제를 들 수 있다. 대만 관련 한국은 힘에 의한 현상변경은 반대하고 대만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는 입장을 취해오고 있다. “하나의 중국” 관련 한국은 중국의 이러한 정책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를 넘어 “하나의 중국 원칙 엄수”를 주문하고 있다. 따라서 대만 관련 한국의 입장 명확화가 한일중 정상회의 여건조성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나토 협력 등 여러 사안도 여건조성의 요소로 제시할 수도 있다. “긍정적인 성과”는 이러한 여건조성이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확답을 받을 수 있어야만 정상회의가 성사될 수 있다는 주문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조건 충족 요구가 중국만을 위한 ‘여건조성’과 ‘성과’가 되지 않도록 치밀한 외교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여건조성’과 ‘성과’가 중요한 것은 중국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건 충족은 중국을 위한 조건 충족이 아닌 3국 모두를 위한 조건 충족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한중관계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한 “상호존중”이 잘 작동되어야 발전적인 한중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을 중국에 반복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동북아 안정뿐 아니라 신냉전 구도 완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더욱이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긍정적 파급효과 유도를 위해서도 그 의미가 적지 않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성사되면 한중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외교적 일정이 성사되면 인태전략에서 제시한 ‘포용’ 원칙이 비유사입장국인 중국에게도 현실외교에서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한일중 정상회의 성사 그 자체에 지나치게 매달린다면 중국이 제시한 ‘조건’의 함정에 빠지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협상력과 외교전략을 잘 발휘하여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한일중 정상회의를 만들어내야 하는 중요한 외교의 모멘텀이 다가오고 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