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우주항공청 특별법 과방위 법안소위 회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1.01.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국회 과방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지난 4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이 국회로 넘어왔다. 이후 여야의 이견으로 결국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이어갔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그러나 안조위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소위로 회부하는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 연구개발(R&D)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에 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안조위 마지막 회의에서 타결 직전까지 갔으나 우주항공청이 R&D를 직접 수행하는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안조위 위원장을 맡았던 조승래 의원은 "안조위는 4차례 회의를 통해 주요 입법사항에 관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아쉽게도 조정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지는 못했다"며 "조정에 이르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재원 과방위원장은 "주요 쟁점은 좁혀진 걸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가의 미래 산업을 새롭게 선점할 수 있는 기회인데 대승적 차원에서 빠른 합의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