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관련자" vs "균형잡힌 경제 책임자" 최상목 인사청문회

최상목 국정농단 연류 논란에
"윗선에서 결정..아쉬운 측면은 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19.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및 기재부 제1차관으로 재직한 후보자를 향해 국정농단 관련자라는 점을 부각했다. 반면 여당은 그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2기 내각에서 민생 정책을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최 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의 이름은 박근혜 정부 당시 미래재단 출현을 위해 기업을 압박했던 사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공정관리위원회를 압박했던 사건 등 우리나라의 근간 흔들었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탄핵안에 여러번 이름이 거명된다"고 말했다.

같은당 강준현 의원도 "박 정부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었던 후보자가 문화재단을 즉시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고 청와대 행정관, 전국경제인연합회 간부 등과 실무회의를 열어서 미르재단 설립을 주도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미르재단 설립에 대한 방침은 윗선에서 결정이 됐다는 것이 (2018년도) 판결문에 나온다"며 "문화재단이 설립이 돼야 (박 대통령과 리커창 전 중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는 지시를 받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준비를 한 것뿐"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최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사후적으로 봤을 때 많은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고, 국민 관점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박 정부 당시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를 언급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미르재단을 설립한 (2015년) 10월에 설립한 후에 12월 말에는 시내면세점 4개를 추가 발급하라는 지시를 내렸지 않냐"며 "면세점 특혜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을 인가가 아니고 등록제, 신고제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당시에는 무역투자진흥회의라든지 여러 회의에서 면세점을 확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컨센서스가 다 있었다"며 "면세점 신규 특허 신청 공고 요건이 있었는지는 사후적으로 알았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19.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반면 여당은 최 후보자에 대해 "균형잡힌 경제 정책 책임자"라고 평가하면서 방어에 나섰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성적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국 가운데 그리스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보도를 언급하며 "우리보다 근원 물가상승률이 낮은 데는 일본 스위스 프랑스 정도 세 군데밖에 없다.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1.6%인데, 1.6%보다 높은 데는 미국, 이스라엘, 폴란드, 터키, 멕시코 등 다섯 군데 정도 안 된다"며 "우리가 상황 관리를 적정하게 잘 해왔다"고 평가했다.

같은당 윤영석 의원도 "최 후보자는 보수와 진보 정부를 떠나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경제 정책을 추구하는 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부산 국제시장에서 떡볶이를 먹은 것을 두고 "바쁜 기업인들이 떡볶이를 시식하는 데 대통령 옆에 서 있어야 하냐. 경제수석으로서 제안했을 거 아니냐"고 공격하자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비난할 일이 아니다"라고 맞서기도 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부채가 400조가 증가했는데 떡볶이는 싼 것 아니냐"며 "기업인을 모시고 나가서 수출 계약을 하고, 기업인을 격려하고 국민들에게 자랑하는 의미에서 서민적인 떡볶이를 같이 먹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