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국회도 '빈손'…與野 2+2 협의체 유명무실해질까 [국회는 지금]

여야 협의체, 3주간 법안 합의점 못 찾아
野, 상임위서 법안들 단독 처리 강행
與 "심히 유감…다 힘으로 밀어붙이나"

왼쪽부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잇따른 정쟁으로 민생을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에 2+2 협의체를 발족했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야당이 과반 의석을 이용, 일부 법안을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하며 일각에서는 사실상 협의체가 유명무실한 상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여야가 제시한 20개 법안 중 상임위 소위 또는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총 5개다. 이중 4건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며 단 한 건만 여야 합의하에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협의체, 3주간 논의에도'빈손'…與 "野 독주 심해"

여야는 지난 6일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하며 2+2 협의체를 출범했다. 이들은 매주 화요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졌으나 3차례의 회의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야당이 법안들을 협의체에서 논의 중임에도 상임위에서 과반 의석을 이용, 무리하게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민주당이 올린 10개 법안 중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은 14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법은 20일 각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의결됐다.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양곡관리법)도 20일 소위에서 단독 처리됐으며 전세사기 특별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의결,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국민의힘이 제안한 법안 중 통과된 것은 개 식용 금지 및 폐업지원 특별법 1건에 불과하다. 이 법은 여야 모두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왔기에 협의를 통해 통과됐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힘으로 밀어붙이고 우리 당이 얘기한 것은 하나도 진전이 안 되고 있다"며 "협의체가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됐다. 다음 주에도 성과 없이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여당 불참 속에 열린 국토위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7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2.27 [e-mail] (끝)

물 건너간 연내 처리…내년엔 합의될까

국민의힘이 주요하게 보고 있는 법안은 △한국산업은행 이전 법 △우주항공청법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이중 우주항공청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법안에 대한 논의가 오래 이어져 오며 대부분의 내용이 협의돼 쟁점이 비교적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우선 당장에 해야할 것부터 몇 개라도 먼저 심사를 하고 있다"며 "우주항공청법은 해야 될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산업은행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산업은행법의 경우 상임위 내에서도 이견이 극심한 만큼 협의가 어려우며, 중대재해처벌법은 민주당이 내건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당 측 법안 중 협의 가능성이 높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플법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민주당은 환영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온플법은 협의를 통해 최소한이라도 통과시켜야 한다.

1월 상정 가능성도 있다"고 귀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에서 아무런 안을 제시하지 않고 얘기만 해둔 상태"라며 "현재 소위원회에서 15개 정도 되는 제정안들을 다 읽어보는 기회도 갖지 못했다.

정부가 정말 입법을 하고자 하고 정부안을 발의해 국회에 요청한다면 협의가 촉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