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2일 "폐지 추진"…기재부 "사전 협의"
내년 시행 앞둔 여야 합의 사항…야당 반발 넘어야
15만명 대상…부동산서 주식 자금유입 촉진 목표
내년 시행 앞둔 여야 합의 사항…야당 반발 넘어야
15만명 대상…부동산서 주식 자금유입 촉진 목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시행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금투세 폐지 추진 의지를 밝힌 후 나온 공식 입장이다. 2025년 금투세 시행은 여야 합의 사항이다.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게 되면 향후 야권의 반발을 넘어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밝힌 금투세 폐지 방침과 관련, "금투세 폐지는 현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이며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사전 협의를 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모든 투자자에게 매기는 세금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김 차관은 금투세 폐지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일환으로 설명했다. 김 차관은 "우리 기업의 실적이나 다른 여러 가지로 볼 때 한국 증시가 외국에 비해 충분히 오르지 못하고 있다"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은 굉장히 다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차관은 "실제 납부 여부는 수익에 따라 결정되지만, (금투세 시행) 자체가 우리 주가나 주식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계 자산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비중을 주식 등으로 이전할 필요성도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개인이 자산을 균형 있게, 특히 자본시장으로 돈을 좀 더 투자하고 우리 주가와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저평가를 극복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부채에 의존한 자금 조달 구조를 (일정 부분 해소해)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야당의 반발이다. 세수감소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부자감세 비판도 높다.
여야는 지난 2022년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키로 합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부자 감세 논란이 제기됐다. 금투세 폐지까지 추진하면 향후 야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세수감소도 불가피하다. 기재부가 최근 10여년간 평균 주식 거래 내용을 바탕으로 산출한 상장 주식 기준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명으로 추산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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