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실장
전 세계 상위 4대 기업은 모두 IP 기반 기업
韓, 원천기술 부족과 표준 특허전략 부재 심각
이런 상황은 글로벌 브랜드 순위에서도 확인된다. 세계적인 브랜드 컨설팅 전문업체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 따르면 혁신의 아이콘인 애플이 1위를 차지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구글 그리고 삼성이 뒤를 이었다.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하는 아마존을 예외로 하더라도 상위 4대 기업이 모두 지식재산(IP) 기반 기업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3억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특허권이나 상표 및 프랜차이즈 등의 산업재산권은 적자를 보였지만 연구개발(R&D)이나 SW저작권 그리고 문화예술저작권 분야에서는 흑자였다. 특히, K-POP 음악이나 영상 콘텐츠 관련 문화예술저작권은 3억 4000만 달러의 흑자로 반기 최대다.
세계 문화·콘텐츠 시장은 BTS를 필두로 한 K-POP과 오징어게임의 K-드라마 등 K-콘텐츠가 휩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국의 콘텐츠저작권이 세계의 흐름을 주도했지만, 산업재산권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5대 특허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수지를 역전시킬 수 있을 만큼의 원천기술의 부족과 표준특허 전략의 부재가 심각하다.
성장과 혁신으로 새로운 길을 가려면 지식재산경제 활성화로 나아가야 한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무형자산인 지식재산이 경제의 밑거름, 요소(要素)가 되어 산업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
산업재산권은 경제의 튼튼한 뿌리로 기초체력을 다져 더 높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대기업 중심의 덩어리형 경제·산업구조에 강소기업 육성이라는 뿌리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촘촘하고 든든한 특허 얼개를 짜야 한다. 대기업 중심의 초거대 투자뿐 아니라 기초원천기술에 대한 R&D, 중소기업 R&D 투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 기반 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을 강화하고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과감히 없애야 한다. 원천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뿌리)과 대기업(줄기)의 상생으로 표준특허 전략을 수립하는 상생의 노력(열매)도 해봄직하다.
삼성전자가 통신 공룡 미국 퀄컴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지분 절반은 가지고 있다는 해석은 과언이 아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협력과 성장신화를 만들어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저작권도 적극적으로 유동화되어야 한다. 저작권·저작물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금융과 결합, 융합해야 한다. 뮤직카우와 같은 음악저작권 증권화 모델 같이 다양한 투자상품이 개발되어야 하며 웹툰, 게임(SW), 영상 등 콘텐츠저작권분야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실체 없는 가상화폐 투자보다 저작권 유동화를 통한 투자 안정성이 훨씬 높다. 코스피, 코스닥과 같은 증권거래소처럼 특허나 상표 등 산업재산권을 거래하는 산업재산권거래소, 콘텐츠저작권·SW저작권을 거래하는 저작권거래소를 만들고 지식재산딜러(중개인)·지식재산애널리스트(지식재산금융분석가)를 양성해야 한다. 영화나 드라마, 콘텐츠 제작 투자 방식을 보다 체계화시켜 콘텐츠저작권 선물시장까지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지식재산경제는 문화적·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무형자산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활동의 수단으로 삼는다.
과거 지식재산권은 타인으로부터 내 기술, 내 콘텐츠, 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우월적 지위의 배타적 권리로 활용했다.
지식재산경제에서는 적극적인 경제활동의 수단, 언제든지 사고팔 수 있고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보이지 않는 주식, 금융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허나 저작권 거래 시장을 활성화한다면 기업과 창작자의 든든한 버팀목(자본과 경영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새로운 자산투자, 대체투자의 기회 제공도 가능하다. 지식재산권이 새로운 미래 금융자산이 될 수 있다.
이동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실장(융합보안학 박사)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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