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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PF 정상화 위해 사업장 재구조화 지원”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8 17:15

수정 2024.01.18 17:15

김병환 기재1차관 PF사업장 방문 간담회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촉진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재구조화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을 찾아 사업장 상황을 점검하고 부동산 PF 관련 시행사, 시공사, PF 정상화펀드 운용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차관은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업성은 있으나 각종 비용상승,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사업장의 신속한 재구조화가 핵심"이라며 "PF 정상화펀드를 조성한 캠코 등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벤치마크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질서있는 부동산 PF연착륙을 위해선 정부와 관련 업계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정상 사업장에는 PF 대출보증(25조원), 건설공제조합 보증(10조원) 등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실우려 사업장은 대주단협약 이행, PF 정상화펀드의 재구조화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원하겠다"면서 "부실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통해 새로운 사업주체를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캠코와 민간이 공동 출자한 PF 정상화 펀드 내 프로젝트 금융 투자 특수목적회사(PFV)가 사업장을 매입할 때 2025년까지 취득세 50%를 한시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해 1·4분기 중 발의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PF 사업장 매입 등을 통한 부실 우려 사업장 정상화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PF 사업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현장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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