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의, '플랫폼법' 우려…공정위 "충분히 소통하며 입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상공회의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한 우려를 표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공정위는 30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 상의(암참)를 방문 의견을 청취했다"며 "국내는 물론 미국 등 외국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더욱 충분히 청취하며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1일과 25일 두 차례 미 상의 및 그 회원사들과 간담회를 실시했고 오는 3월 7일에는 미 상의 초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 강연도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 상의는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 규제가 경쟁을 저해하고, 정부 간 무역 합의를 위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가 법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고 미국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4대 반칙행위 금지 등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정위는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부안의 내용을 공개하고, 외부 의견을 수렴해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