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맛나는 산촌"...산림청, 민생규제 확 푼다

산지이용 합리화·진입장벽 완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 큰 민생 규제 우선 개선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4대핵심과제' 인포그래픽.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은 올해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규제개선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민생규제 개선 4대 핵심과제는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이다.

산림청은 우선 산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에 나서고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또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보전국유림 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물론 숲가꾸기 기능인력 배치기준과 임업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을 완화한다.

여기에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기준을 완화 등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중심의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 민생현장의 불편한 규제들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개선한 제도가 잘 정착했는지 점검하는 ‘현장모니터링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신속한 산림규제 개선으로 임업인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다"면서 "살맛 나는 산촌,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