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건설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대환 보증을 실시하는 등 대출 확대와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위기상황 대응 관계부처 합동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된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다.
최근 PF 사업 위축으로 인한 건설사의 애로를 청취하고, 협력 업체 대금 및 건설 근로자 임금 체불 등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사의 정상 사업장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저금리의 공적 PF대출 보증 25조원을 차질 없는 공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PF 대출 대환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보증 없이 고금리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 보증을 발급한다.
예컨대 비 보증부 A은행에서 9.5%의 이자로 PF 대출을 받을 경우 HUG 보증부 B은행을 통해 6.0% 이율인 PF 대출로 대환 가능하다.
PF시장 위축에 따른 유동성 지원을 위해 건설사가 보증한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대출 전환을 HUG·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으로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PF 대출 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은 3조원에서 6조원으로 늘어난다. 비주택 PF 보증도 3조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한다. 보증 이외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 대한 특별융자도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증액한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안전 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하도록 하고,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의 건축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폐지 등),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원시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소형주택에 대한 공급여건도 개선한다.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 보증계약 체결 지원으로 공사 지연·중단을 최소화하고, 협력업체·근로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유도한다.
고용노동부는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임금체불이 해소되도록 하고, 민간 건설현장 500개소에 대한 현장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거치 1→2년)했고, 체불 사업주 융자 요건도 완화해 체불청산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85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 등 부동산PF 연착륙과 주택시장 및 건설업계의 정상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4월10일까지 워크아웃에 돌입한 태영건설에 대한 기업개선계획을 바탕으로 부동산 PF연착륙 모범사례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건설산업 활력 회복 및 건설근로자 보호 방안 등을 위해 정보 교환, 공동대응 등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건설 경기 현황 및 건설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업계 건의사항들은 추가 검토를 거쳐 다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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