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책임' 여가부·'오송 참사' 행복청, 업무평가 최하위

45개기관 대상 정부업무평가
통일부·방통위·개인정보위 C등급
기재부·외교부·고용노동부 A등급

통일부,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가 지난해 정부 업무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 기관 중 하나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도 최하등급으로 분류됐다.

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담은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45개 중앙행정기관을 장관급과 차관급으로 나눠 A~C 등급을 부여했다. 주요 정책(50점), 규제 혁신(20점), 정부 혁신(10점), 정책 소통(20점) 등 4개 부문에 걸쳐 실시됐고, 적극행정 가점이 최대 3점 합산됐다.

장관급 기관 중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3년 연속, 여성가족부와 개인정보위가 2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았다.

두 기관은 주요 정책, 규제 혁신, 정부 혁신, 정책 소통, 적극 행정 등 모든 평가 부문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 주무 부처로서 준비 부족으로 대회를 파행으로 만들었다.

통일부는 전년에 B등급이었으나, 지난해 C등급으로 떨어졌다. 권익위원회는 지난해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올라섰다. 규제혁신 부문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C등급으로 한단계 내려갔고, 정부 혁신 부문에서는 금융위원회가 C등급을 기록했다. 적극 행정 부문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C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병무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C등급을 받았다. 병무청과 새만금청, 원안위는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에 머물렀다. 특히 원안위는 전 부문에서 점수가 최하위였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던 행복청도 주요 정책과 정책 소통 부문에서 'C'를 받으면서 종합평가도 'C'로 분류됐다.

정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 창출, 민간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혁파, '비정상의 복원' 등 뚜렷한 정책적 기여를 인정받은 기관들이 높은 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종합평가 'A'를 받은 부처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양경찰청다.

기재부의 경우엔 '재정 건전화', 외교부는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복원', 고용노동부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

정부는 세부 부문별로도 기관별 주요 성과와 보완 필요사항을 제시했다.

'주요정책' 부문 성과는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첨단산업 육성, 약자복지 및 필수·공공의료체계 강화,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추진, 범죄·재난 대응체계 강화, 지방시대 정책 추진, 데이터경제 활성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방산수출 성과 창출 등이 꼽혔다.

향후 과제로는 민생 경제 어려움 해소, 금융시장 리스크 선제 대응, 출산율 제고, 미래 병역 자원 감소 대안 마련, 정부 디지털서비스 강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등을 거론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