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애로 해결사 된 대한상의… 작년 14건 해소

#.1 이차전지를 생산하는 A사의 공장은 학교와 200m 내에 위치해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건축물을 증축하려면 교육환경평가를 받아야 했다. 통상 4~5개월이 소요되는 교육환경평가로 증축 일정 지연이 불가피했다. 대한상의는 해당 지자체 교육청 협조를 통해 2개월 만에 교육환경평가 승인을 마쳤다.

#.2 물류업체 B사는 노후화된 물류창고 첨단화를 위해 수직반송기(소형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 했지만, 신고가 아닌 '허가'가 필요한 공사로 분류돼 2~3개월이 소요되는 건축위원회 심의가 불가피했다. 대한상의는 국토교통부를 통해 해당 공사가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착공 지연 우려를 해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 현장 투자 애로 해결사로 떠올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년간 31건의 기업 투자 애로를 발굴·건의해, 산업부와 함께 14건의 투자 애로 해소를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민관 합동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통해 기업현장의 규제와 투자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규제애로는 국무조정실, 투자애로는 산업부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해결된 투자애로를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인허가(43%), 입지(29%), 신산업 규제(14%) 등의 순으로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차전지 생산공장 설비투자 애로 △이차전지소재 생산공장 입주 애로 △수소충전소 구축 및 충전대상 확대 등이 꼽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인허가 애로는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복잡한 절차를 명료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입지 애로는 기업이 직접 수행하기 힘든 부처·기관·지자체 간 조정을 통해 정부가 해결한 경우가 많았다. 신산업 투자애로는 규제 공백이나 과도한 규제가 많아 법령 개정 등 신속한 제도 정비가 뒷받침돼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전국 7개 상의(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지역센터 실무자들과 산업부가 참석한 가운데 접수센터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역별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며 "산업부와 접수센터가 양팔을 걷어붙이고 애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부딪히는 투자 관련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접수센터 채널을 통해 더 많은 건의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고 당부했다.

[e-mail]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