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특별법 만들어 남부 중심축으로 육성" ['지방시대' 민생토론회]

尹, 비수도권 첫 민생토론회
"부산, 지방시대 가장 중요한 축"
물류·금융기업 세제지원 늘리고
신공항 등 3대 인프라 구축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부산광역시를 서울특별시에 이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13일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부산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지방시대를 열 가장 중요한 축이 바로 부산이다. 저는 대선 때부터 서울과 부산 양대 축이 중심이 돼야 대한민국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며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육성키 위해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부산의 금융·물류특구와 투자진행지구를 지정해 입주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 인재를 유치하겠다"며 "이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첨단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수립된 계획을 심의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5년 단위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중장기적인 부산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구조다.

특별법은 국가와 부산시가 국제물류, 글로벌 금융,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직접 추진토록 하는 근거도 포함된다. 특구·지구 지정, 행정·재정적 지원 등 부산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특례도 마련된다. 정부는 각 부처가 담당하는 규제개선 사항과 특례를 모아 특별법만으로 산업계의 염원이 원스톱으로 해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부산 육성의 핵심으로 짚은 것은 인프라 구축이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개항, 북항 재개발, 경부선 지하화 등 3축 필수사업 이행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박상우 국토교통부·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이미 활시위를 떠난 화살이라고 했는데, 목표를 정확히 맞히려면 시위를 놓고도 목표를 계속 봐야지 딴 데를 보면 안 맞는다"며 "활시위를 떠나도 10점에 맞을 때까지 눈을 떼지 않고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해운대구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두고는 "판교에 버금가는 부산형 테크노밸리로 구축해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터전이 될 것"이라며 "산업, 주거, 문화가 집약되는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 역세권 주변에 첨단산업단지를 육성해 힘차게 돌아가는 창업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서도 "(산은법 개정으로) 산은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그 이전이라도) 산은 동남권 본부에 기능과 인력을 보강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강석훈 산은 회장에게 직접 빠른 추진을 주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교육·의료·문화 등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지정도 언급했다.

이를 통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와 K팝고교, 항만·물류고교 등 특성화고, 외국 교육기관 설립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e-mail] 김윤호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