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총선공약에 대해 "실현가능성이 적은 선심성 약속이자 백화점식 나열"이라며 고강도 비판에 나섰다.
14일 민주당은 이개호 정책위의장을 필두로 소상공인·자영업자 금리부담 및 경영부담 완화, 매출 증대, 폐업지원, 소상공인전문은행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지원관련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공약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큰 폭으로 늘려 이자감면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또 소상공인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하고, 지역화폐 예산을 확대하거나 폐업지원금을 최대 2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백화점식 나열", "임시방편적 선심성 조치"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에게 "야당이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며 "민주당이 여당 시절 소상공인들의 애환 또는 근원적인 어려움 해결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최 의원은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소상공인들이 영업제한 및 영업정지 조치로 인해 타격을 입은 것이 가중되고 누적돼 어려움이 쌓였다"면서 "본인들이 집권했던 시절에 왜 제대로 안 했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민주당이 내세운 공약을 보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일들인데 이 예산을 '땜빵' 식으로 채운다고 해도 급한 불을 끄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책임지지 않는 언어 같은 느낌이 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취약계층인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재원 마련 방안 등이 빠져있어 '알맹이 없는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대환대출은 필요하지만, 이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면서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대환대출에 참여하려는 금융기관이 적은 것에서 알 수 있듯 대환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금융기관이 많지 않고, 직접 대출을 해주려고 하면 정부 재원이 많이 든다"고 우려했다.
서 교수는 이어 "정부가 기존에 (대출)받는 업체에 대해 중복 대출을 한다거나, 폐업하는 업체에 대해 대출을 해줘 정책의 효과성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등의 문제점들도 나온다"며 "소상공인 대환대출 확대는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고려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아무리 원내 1당이지만, 집권당이 아닌 만큼 재원 마련이나 정책 집행 면에서 다소 불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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