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물가관계차관회의
대파 등 할당관세 물량 신속 도입
과일·오징어 최대 40∼50% 할인
배추·무 수급불안 대비 추가 비축
대파 등 할당관세 물량 신속 도입
과일·오징어 최대 40∼50% 할인
배추·무 수급불안 대비 추가 비축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설 이후에도 과일과 일부 채소류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는 가격불안 품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물가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3월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약 300억원을 투입하고 과일·오징어 등 물가불안 품목에 40~50% 할인 지원을 이어간다.
지난달 반년 만에 소비자물가가 2%대로 내려왔는데도 정부가 물가잡기에 나선 것은 과일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먹거리 물가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로 오를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파 3000t, 수입과일 30만t 등 할당관세 물량을 시장에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추·무도 8000t을 추가로 비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도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함께 돼지고기 할인 행사를 3월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형·중소형 마트 등에서 국내산 돼지고기(삼겹살·목살 등)를 구매할 경우 설 명절 전과 동일하게 약 20~4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삼겹살의 경우 2월 초 소비자가격(100g당 2308원)보다 낮은 100g당 1425원에 구매할 수 있다. 연초마다 가격인상을 반복하는 서비스분야엔 '관리'를 시사했다. 김 차관은 "연초 가격조정이 많은 서비스 가격에 대해서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1월 발표한 경제정책방향 주요과제 이행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21일 신청·접수를 시작해 3월 초부터 지원할 예정"이라며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을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를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최근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 차관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등 법 개정이 필요한 민생법안들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다. 정부는 민생과 밀접한 정책에 대해선 여야 간 합의를 기대하고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쏟아진 정책에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하면 일부 과제는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김 차관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일·가정 양립,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모성보호제도 확대 법안 등은 하루속히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라며 "법 개정 없이 즉시 실행가능한 과제들은 더욱 속도를 내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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