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념에 매몰돼 미래세대 책임 도외시"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9일 본회의에서 고준위방사선폐기물특별법(고준위방폐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고준위방폐법을 친원전정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은 해당지역 주민들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활발히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데 당장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도 중요하지만 바람직한 정치 세력이라면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최소한 기성세대의 책임을 미래세대 부담으로 전가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그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사용 후 핵연료 처분 문제"라며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 원전 1호기를 시작으로 40년을 넘게 원전을 운영해왔지만 사용 후 핵연료 처분을 할 수 있는 전용 처분장이 없어 핵연료인 고준위방폐물을 임시 보관하고 있는데, 2030년을 기점으로 순차적인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고준위방폐법과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부지 선정과 실적 연구, 설계 및 건설 절차를 거치면 관리시설 건축에 최장 37년까지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전력 수요가 따르는 인공지능(AI)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자라나는 세대가 살아갈 AI 시대의 토대를 만드는 경제 법안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근시안적인 이념에 매몰되고 강성 지지 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도외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태도가 계속된다면 미래세대가 민주당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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