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2월 28일(이하 현지시간) 러시아 동결자산으로 무기를 사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우크라이나가 군비 부족으로 러시아와 전투에서 고전하고, 유럽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놓고 쪼개진 가운데 추가 자금 갹출없이 러시아 돈을 쏟아붓자는 제안을 내놨다.
현재 주요7개국(G7)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 자산 약 3000억유로(약 433조원)어치를 압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압류가 법적으로 정당한지를 두고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압류자산 활용 검토할 때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유럽의회 연설에서 이제 이 압류자금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 압류 자산이라는 불로소득을 활용하는 것에 관해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면서 "이를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위한 군사장비를 구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폰데어라이엔은 "우크라이나와 유럽 모두를 살기에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데 이보다 더 훌륭한 돈의 사용처는 없다"고 못박았다.
소식통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2주 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식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프랑스, 법적으로 어려워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6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지상군을 파병하는 것도 배제해서는 안된다며 파병을 주장했다. 그러나 곧바로 독일은 쓸 데 없는 생각 말고 약속한 무기나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며 반박했다.
불리한 우크라이나 전황 속에 유럽내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EU 집행위원장이 러시아 돈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프랑스는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브라질 상파울루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기자들에게 "(러시아 압류자산) 최고 사용처를 두고 27개 (EU) 회원국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폰데어 라이옌의 제안은 "매우 흥미롭다"고 말했다.
다만 르메르 장관은 러시아 자산 압류의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 사실상 불법으로 취득한 자산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독, 현실적 대안
반면 크리스티안 린트너 독일 재무장관은 상파울루에서 기자들에게 집행위원장의 제안은 "법적으로도 보장된 현실적 방안으로 신속히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당장 무기와 탄약 부족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는 것이다.
앞서 논의된 절차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었다.
유럽평화기금(EPF) 등 EU 산하의 기금을 활용해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탄약을 구입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실제로 무기를 구매해 공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원국들간 이견 때문이다.
프랑스는 이 돈이 EU내에서 생산된 무기를 구입하는데만 지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다른 나라들은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외국산 무기를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기금을 15억유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무기·탄약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쟁 이후 처음으로 이날 발칸반도를 찾는 등 전세계 곳곳을 돌며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